로그인

법령 민사소송법 제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공유하기      

 법령 [ 민사소송법 제5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충정
1
광교
# 변호사 (상위 10)
1 김섭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4년
2003년
3.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공2003.4.15.(176),897]
   신주발행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1년
4.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593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9.15.(138),194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4.15.(32),108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6년
6.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34]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95년
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15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11.15.(1004),35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40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9.1.(999),297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1.(931),28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5383 판결
  [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공1992.1.1.(911),76]
   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4669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91.2.1.(889),453]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5년
13. 대법원 1985. 1. 22. 선고 81다3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3.15.(748),3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2년
14.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33 판결
  [사기ㆍ업무상횡령ㆍ직무유기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2.12.1.(693),1050]
   사기 업무상횡령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담배전매법 민사소송법 형법

1981년
15.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5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0.1.(665),1425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7년
17.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972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77.4.15.(558),9963]
   소유권확인
   교육법 민사소송법

1973년
1971년
1970년
1969년
23.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
  [손해배상등][집17(2)민,23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67년
1966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